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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66
선고일
2016-08-1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연습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연습횟수를 일방적으로 축소하여 불이익을 준 점, 연습횟수 변경 과정에서 사용자 스스로 내부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습 및 공연 불참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습일정 변경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크고 사태가 수습되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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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