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4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4
선고일
2016-04-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매업무 지시를 거부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여부에 대한 다툼이 정리되기 전까지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매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므로 해당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