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36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직원의 호봉을 감급하고 부당하게 직권면직 및 대기발령을 처분한 점, 사용자의 보고 요구를 거부하고 직위해제 문서를 반송한 점, 직위해제 기간에 업무에 관여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탄원서를 전파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차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부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2차 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절차 위반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3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01-18)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01-12)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10-1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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