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1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복장 위반 등을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정한 운수회사에서 복장 위반 및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운전직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복장 위반으로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내린 전례가 있어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재심 개최 기한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해고예고기간이 지난 후 재심을 개최한 것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3-02)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04-0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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