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1
- 선고일
- 2016-06-0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자신들을 부당해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개입찰로 업무를 수탁할 당시 위탁업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근로자들은 해당 위탁업체에 고용된 사실이 없어 고용승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8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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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