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60
- 선고일
- 2017-01-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을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서면으로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요청에 진정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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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