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4 판례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피케팅과 천막농성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특정 조합원들을 '조직발전 저해 행위자'로 단정하여 보직을 강등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이 보직을 받지 못할 정도로 낮지 않고 다른 하위 성적자들은 보직을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중단 등 노사 갈등 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한 근로자들에게 이례적인 보직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04-19)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05-12)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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