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3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동조합으로부터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협동조합 규정상 변상의무 불이행 시 해직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변상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직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고 해직 시점이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절차와 시기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11-16)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3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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