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9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이후 부당함을 수차례 밝히고 퇴직금 반납 의사를 표시했다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습적 폭언·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차례 서면경고 이력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09-26)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