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2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별도 심사 없이 11년 9개월 동안 11차례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성적 부진을 이유로 들면서도 사회공헌이 강조되어 왔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는 점, 객관적 평가 없이 갱신을 거절한 점, 공동책임이 있는 코칭스태프와는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7-1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