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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01
선고일
2016-11-29

판례 요지

지점장 지위에 있던 근로자가 본인의 근태기록을 수차례 직접 조작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지속하고, 다른 지점으로 전출된 후에도 이전 근무지 직원의 근태프로그램 조작에 적극 개입하여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징계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재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절차적 위반도 없었으므로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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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