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8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규모 인사 및 노사 합의 직후 조합 간부 위주로 전보발령을 하고, 일부 근로자를 부서원도 없는 신설 부서나 전무 책상 앞에 배치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고, 전보발령에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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