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34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사용자가 급여를 삭감 없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공한 회의실은 독립성이 없어 단체협약상 '조합 전용사무실'로 볼 수 없고, 사무실 부재 시 조합 업무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8-25)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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