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911
- 선고일
- 2015-1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앞당기는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이상 처분문서의 문언에 따라 계약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이 단 1회에 그쳤고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9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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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