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5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여객 승차거부로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행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승차거부는 근로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징계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12-11)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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