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610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가 새로운 해고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상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계약 체결 거부 행위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정년퇴직자가 촉탁직 계약을 맺고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번 계약 체결 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6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12-1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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