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52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배차중단 조치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고 단체협약을 합리적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의 복귀 시점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정상 배차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중단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용자의 고의에 의한 보복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므로, 해당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02-05)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12-2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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