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415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생산성 제고와 작업반 간 적절한 인력 조절을 위한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배치전환으로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고 신의칙상 의무도 다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4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04-0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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