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68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작업지도나 훈련도 제공하지 않은 채 출근 첫날부터 업무에 투입하고, 2주 동안 3번이나 라인을 변경하며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 업무능력을 문제 삼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도 화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 있으나 업무 능력 결여를 신규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 능력 결여 및 입증되지 않은 무단이탈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3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12-22)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09-2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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