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6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후임 이사장 선출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인을 비방하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설 명절 선물 구입 시 이사장 결재를 피하려 분할 결제함으로써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무로서 선거 중립의무와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책임이 중과실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 절차도 준수하여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3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11-1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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