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36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평정결과의 객관성 결여를 주장하나, 기준 점수 미달자를 해촉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평정 과정에 불합리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촉 통보문서의 조문 내용과 평정결과 확인을 통해 해고사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촉 처분이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3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03-17)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