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33 판례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두고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평균 근무일수를 초과하는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독점적인 수당 지급 및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여 다른 기사들보다 과도하게 많은 임금을 수령하게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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