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노10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인 시점에 교섭을 요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단체협약을 체결한 주체를 법외 노조로 단정할 수 없어 해당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1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02-2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7조(간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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