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10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인 2016년 5월 21일 이전에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기존 단체협약을 체결한 주체를 법외 노조로 단정할 수 없어 해당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노1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7조(간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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