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차별9 판례

판례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상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에게 배치전환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 예고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불이익한 조치로 인정되지 않으며,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차별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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