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차별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차별2
- 선고일
- 2026-04-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방호, 시설관리, 미화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근로자들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기본급 산정 시 호봉제 미적용, 퇴직금 산정 시 군복무 기간 미산입, 공로휴가 미부여 등이 차별금지 영역에 속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별이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가 아닌 과거 전환 결정서에 따른 것일 뿐이고 사용자가 달리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당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차별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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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