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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의결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의결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조정수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무기정권의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비위행위에 비해 무기정권이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일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무기한 중지시키는 무기정권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노동조합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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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