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6의결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의결5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규약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치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해관계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규약에는 상무집행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고 카카오톡 대화방 투표를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내린 징계는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의결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