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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의결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의결3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규약 제57조에 따른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에 조합원들이 규약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으나 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했고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및 노동조합 규약 제10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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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