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8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관리단과 관리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노동조합원 중 특정인만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