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8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망사건이 발생한 행사의 담당 팀장으로서 여행자보험 미가입 및 행사 준비 소홀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하급자의 해고 및 상급자의 정직 처분 등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출석통지서와 징계통지서에 징계사유와 위반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의 소명기회와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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