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76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법무부의 허가 없이 불법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이며, 출입국관리법령상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은 금지되어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는 것은 국가기관이 불법을 명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릴 수 없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판단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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