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2
- 선고일
- 2026-04-2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된 여러 업무 중 염수 주입 업무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보아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에 따라 실무직직원관리규정의 징계절차를 준용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업무 거부가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아님에도 통상해고를 선택하면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