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25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점의 고기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절도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CCTV 영상에서 근로자의 실제 절도 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촬영된 고기가 지점 제품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며 형사상 범죄사실도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원직복직 대신 11,771,660원의 금전보상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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