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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91
선고일
2026-03-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본 잠식 상황에 처해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익성이 저조한 영상팀 근로자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 또한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매각이나 은행 대출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 선정이나 인사위원회 개최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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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