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0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실질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9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05-2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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