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3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등기 임원이 사용자로부터 법무 업무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급여를 지급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해고 사유인 업무 실적 부진 및 복무규율 위반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8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05-14)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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