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1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결서상 주문에 적시된 처분이 정직 2월 하나이므로 감봉 2월 처분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재택근무 중 근무지 이탈 및 지각 등 근태 불량만 인정되고 업무 불성실 등 다른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근태 불량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