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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7
선고일
2026-03-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1개월 동안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자동 해지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는 점, 11개월의 근무 기간 동안 갱신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동료의 갱신 사례만으로는 사업장 내 갱신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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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