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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6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76
선고일
2026-04-2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생활재활교사인 근로자가 씻기를 거부하는 장애인 이용인을 제압하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목욕을 진행하여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정과 행정처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육아휴직 중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서면진술 기회를 부여한 과정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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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