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5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4건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주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영효율화와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무지와 근로조건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징계와 전직 인사명령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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