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0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사무실 PC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촬영하여 전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성희롱 등을 방지해야 할 직책에 있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2차 가해를 하였고 개전의 정이 없으며 징계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징계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소명 기회 제공 및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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