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9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가 정상 지급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법인차량 개인 사용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한 거래처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업무지시 불이행, 근태규정 위반 등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근로자가 영업부장으로서 비위행위를 광범위하게 반복한 점과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