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2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끝난 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당사자가 현재까지 재직 중인 상태임을 인정하며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다고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이 회복된 후 업무적합성평가를 재실시하여 복귀 시점을 검토하겠다는 사용자의 입장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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