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1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위 평가 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성과개선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한 조치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 범위 내의 경영상·관리적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 참여가 근로자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 장소, 부서, 직급, 급여 변동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로 연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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