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8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무단으로 계속 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한시적 출근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5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04-27)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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