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3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업시간이나 다수의 학생이 대기 중이던 상황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비위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26년 2월 28일로 종료되어 원직복직 명령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내렸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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