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19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부인을 무단출입하게 하고 절도를 방조하여 회사 신뢰를 손상시킨 행위 등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 역시 인사위원회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 결과 서면 통지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와 과실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04-1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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