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06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당시 메모한 내용이 사용자의 채용확정 문자 내용과 일치하고 면접담당자가 출근 확정 및 번복 문자를 발송한 점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같은 날 근로자에게 채용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을 채용취소이자 실질적인 해고로 판단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인정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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