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05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 근로자의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일부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제재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인사 및 경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무성적 평정이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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